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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인권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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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일반]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
이름
학교관리자
작성일
2021-11-26

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첨부한 내용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
 알려
드립니다.


1. 적용 시기 : 2021. 11. 2.(공포일)부터 시행
2. 주요 내용
 
❍「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(2조제1호 및 제3)
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(2조제32)
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(5조제3)
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(6조제1)
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(13조제1)
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(16조제4항 및 제5)
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(19조의2)
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(21조제3)
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(25조제4)
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(30조제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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/ 학교관리자
첨부한 자료중 개정된 부분은 밑줄그은 부분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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